하루에 3천억씩 버는데 “정부가 260억 보너스까지?”… 끝없이 쏟아지는 부자 혜택에 ‘분통’

하루 3천억씩 불어나는 주식 자산
정부 세제 개편에 ‘260억 절세 보너스’까지
대기업 오너 일가에 쏠린 혜택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보유한 주식 자산이 빠르게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3거래일 동안 9000억 원 이상 자산이 증가했으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도 기대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계 일부 인사들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 절감 효과가 돌아가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위층에 편중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회장, 단 3일 만에 9천억 벌었다

국내 주식부자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자산이 19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이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19조 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 배경이다. 지난 11일 18조 1086억 원이던 자산은 3거래일 만에 9066억 원 넘게 증가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은 11일 7조 1500억 원에서 16일에는 7조 7300억 원 수준으로 약 5800억 원 증가했다. 삼성물산 역시 같은 기간 6조 3186억 원에서 6조 6371억 원으로 상승했다. 삼성SDS 등도 소폭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약 14조 2800억 원이던 이 회장의 주식 자산은 16일 기준 4조 7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현 추세라면 이 회장의 자산이 20조 원에 도달하는 시점은 추석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 세제 개편… 오너 일가에 ‘260억 보너스’

이와 동시에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한 곳은 87개사였다. 해당 기업의 주요 주주인 오너 일가는 세제 개편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평균 12.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을 받고 있어 약 260억 원 규모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라희 명예관장은 156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36억 원의 절세가 예상된다. 현대차 정몽구 명예회장은 151억 원, 정의선 회장은 130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SK, LG, 한화, 신세계 등 일부 대기업 오너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이며, 전체 17개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재벌 위한 감세인가”… 커지는 역차별 논란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배당 기업에 지분을 가진 대기업 오너 일가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주주친화적 경영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배당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특정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과 배당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동시에 소득 계층 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