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제 우리 노후 걱정 끝이야”… ‘400조’ 대혁명 시작되자 중장년층 ‘환호성’

잠자던 거대 자산이 깨어난다
전문가 운용으로 수익률 대변화
모든 근로자에게 문이 열린다

4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대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저조한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로 골머리를 앓던 퇴직연금이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 운용으로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제한을 없애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모든 근로자가 더 나은 노후 자산 관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계약형의 한계, 방치된 노후 자산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90% 이상은 계약형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고르고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에게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방치형 연금’이 되고 만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익률이다.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 수수료를 꾸준히 가져가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2024년 기준 확정기여형 연간 수익률이 5.18%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기금을 구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이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푸른씨앗이 보여준 성공 사례

기금형 퇴직연금의 효과는 이미 국내 유일의 기금형 모델인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을 통해 확인됐다. 2022년 출범한 이 기금은 시장이 흔들렸던 시기에도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줬다.

국민연금 기금이 -8.28%의 손실을 기록했던 시기에도 2.45%의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올해 상반기에는 7.4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을 크게 앞서는 성과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개인 운용보다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 관리가 수익률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 역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률 증대를 위해 기금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열리는 새로운 기회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제한을 없애고 가입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박민규 의원은 각각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기존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가입자에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의 서비스 경쟁을 불러일으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고객 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상품 품질을 높이는 메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역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 개편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30인 이하에서 내년 50인 이하, 2027년에는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잠자고 있던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