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대출 막더니 “6개월 만에 746억 날렸다”… 은행들의 기막힌 실체 드러나자 ‘부글부글’

6개월 만에 746억 원 위반
은행들 관리 허점 반복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규정을 위반한 대출액이 746억 원을 넘어서면서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을 이미 초과한 수치로, 은행권의 부실한 자금 운용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규 대출, 벌써 지난해 총액 추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성 자금이다.

하지만 자금이 정해진 조건을 벗어나 운용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 금액은 746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위규 대출 금액인 730억 8000만 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24조 4740억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8조 6162억 원까지 증가했다.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위규 대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7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54억 원), 농협은행(113억 원), 기업은행(109억 원), 하나은행(76억 원), 우리은행(7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행은 은행별 자금 배정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비율 비교는 어렵다.

반복되는 규정 위반… 내부 관리 미흡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 사례는 ‘폐업 기업에 대한 대출'(44억 8000만 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39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3억 9000만 원)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 외에도 부도 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 제한 업종 대상 위반 등 기타 사유가 658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실수가 제도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많이 받은 은행일수록 위규 대출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은행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제도 취지 무색… 신뢰까지 흔들려

위규 대출이 증가하면 자금이 실제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나 부실 업체에 흘러들어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낭비되면서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 효과도 저해될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규정 위반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은행의 내부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한은은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벌칙 금리 등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제도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