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억 원 뿌린다” … 이재명표 ‘기본소득’ 드디어 시작, 월 15만 원 받는 조건 공개 ‘누가 받을 수 있나’

농어촌 기본소득 첫발
월 15만원 현금 지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기본소득’이라는 실험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6개 군 주민 24만 명이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소득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 관련 예산은 총 11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다.

정부는 공모 절차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하고,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1703억 원이며 국비·도비·군비가 각각 40%, 30%, 30%씩 부담한다.

지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이뤄져, 해당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공동체 유지가 힘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실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끼 지원’으로 먹거리 복지 강화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도 먹거리 지원 정책을 크게 늘렸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이 신설돼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여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가 지원된다.

점심시간 결제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역 외식업 경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에게 제공되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늘고, 학교 수도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학 구내식당뿐 아니라 산업단지 노동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쌀 소비 촉진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농업 안전망·스마트 전환도 속도

농가 소득 안전망도 강화된다.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은 배추, 감귤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14종으로 늘린다.

또 수급 조절용 벼 재배 농가에는 신규 직불금이 지원되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자금은 1조3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환경 개선과 미래 농업 투자도 눈에 띈다. 생활·영농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 처리에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국토 대청소 사업’, 농업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협업 로봇 개발, 스마트팜 펀드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약속을 제도적 틀 안에 담아낸 첫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