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 폐지 소식…李대통령의 공”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예고
9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마치 잃어버린 끈 하나가 커다란 균열을 드러내듯,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소동이 개혁의 불씨를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축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청 해체’ 구상을 추석 전에 결판 짓겠다고 공식화했다.

발표 시점은 9월 8일, 장소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였다. 그는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못박으며 “귀향길에 새 소식을 듣게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좌초시킨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성공의 배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들었다.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후 후속 조치도 당·정·대가 한 목소리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을 언급하며,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 준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포함한 독립 조사 카드까지 검토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당의 공식 일정으로 제시했다. 귀성길 민심을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그는 직접 인용 대신 취지를 강조했다. 추석 전에 개혁의 분기점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야당 대표의 이 같은 시간표 제시는 논의를 ‘언제 하느냐’에서 ‘어떻게 매듭짓느냐’의 국면으로 이동시킨다. 법안 심사, 표결 연합, 후속 시행령 정비까지 압축 일정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청 해체’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다.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기소 전 단계의 통제 장치를 촘촘히 두어 권한 집중을 풀겠다는 방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틀을 취한 만큼 조직 단위의 재배치, 기능 분산, 지휘 체계 변경이 동반된다. 정치권에서는 장기 과제로만 여겨졌던 분리를 정부 조직 개편과 결합해 현실화하려는 시도로 본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신설·이관 기관의 권한 범위, 견제 장치, 인력·예산 전환 방식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형사사법 절차의 연속성,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함께 다뤄야 한다.

정 대표는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짚으며, 신뢰의 균열이 개혁의 추진력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진상 규명 없이는 제도 개편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 수사 옵션을 테이블에 올렸다. 핵심은 수사 주체의 독립성과 증거 보전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개정안 추진 명분이 선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이 ‘찰떡 공조’를 이뤄야 입법부터 집행까지 흔들림이 없다는 계산이다.

공조가 작동하면, 법안 처리 후 시행령·훈령 정비와 조직 전환 로드맵 공개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공조가 어긋나면, 개정안은 절차 곳곳에서 저항과 지연에 부딪힐 수 있다. 야당 내부 이견 관리와 여야 교섭의 균형 감각도 시험대에 오른다.

남은 숙제는 설계의 완결성과 신뢰의 회복이다. 권한 분산의 구조를 다듬고, 분실 소동 같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는 것. 법과 제도의 라인을 정비하는 일과, 국민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 나란히 가야 한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그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