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마련하겠다”

정청래 “정년+재고용 결합안 마련 중”
한국노총 “연내 입법 미뤄선 안 돼”

정년연장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동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총을 찾아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한국노총은 “노사 합의는 시간을 끄는 회피 전략”이라며 여당의 즉각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던 정년연장안이 당 내부 이견과 경영계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노동계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정청래의 고육지책…”정년+재고용 결합안”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경영계의 입장차를 절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면서도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이후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입법 ‘적신호’…당 내부도 의견 갈려

사실,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65세 정년연장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그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4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년연장이 청년층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교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