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사건 …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무리한 훈련이 불러온 비극
군 지휘관 책임에 무거운 판단 내려져

“군에 간 아들이 규정 위반 훈련으로 숨졌다.” 지난해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

무리한 얼차려 지시와 부실한 대응으로 병사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군대 내 후진적 병영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년 5월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규정을 벗어난 군기훈련을 받았다. 그중 한 훈련병이 실신했지만, 지휘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법한 훈련과 고의성이 엿보이는 학대가 사망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법원, “병사의 생명은 국가가 우선 지켜야”

1심 법원은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훈련병마다 학대 행위의 양상이 다르다”며 실체적 경합을 인정해 형량을 5년 6개월로 늘렸다. 부중대장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병제 아래 병사들은 청춘을 국가에 바친다. 따라서 국가와 군은 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지휘관들이 구시대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발생한 사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고의가 없었고, 훈련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번 판결은 군대 내 병영문화 개선과 지휘관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