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14조 적자에 “세금 깎아준 게 독이었나” … 고작 1년 만에 우려하던 상황에 정부 ‘결국’

관광 적자 14조원 육박
출국세 원상복구 논의 본격화

윤석열 정부가 ‘그림자 조세’ 철폐를 내세워 인하했던 출국납부금이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될 전망이다. 세수 감소는 물론 관광산업의 기초 재원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안건에 포함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국세, 인하 1년 만에 재논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국세를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며 ‘국민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필요한 부담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여 만에 재정 기반 악화가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지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우선 원상복구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이 검토 중이며,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약 7만원), 호주(약 6만5000원), 일본(1만원에서 최대 5배 인상 검토)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출국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힘을 보태고 있다.

해외 지출 증가, 유입 회복은 더뎌

해외여행 수요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한국인의 해외 관광 출국자는 약 2825만명으로, 내국인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특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았다.

반면, 2023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00만명으로, 내국인 해외 관광객(2271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해외로 흘러 나간 지출은 크게 늘었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소비는 충분히 늘지 못해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됐다. 상반기 기준만 해도 약 65억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관광산업 재원 확보 필요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간사는 지난 7월 “출국세를 낮추면서 관광산업을 지탱해온 재정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관광진흥기금 축소로 K-관광 활성화 사업도 제약을 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출국세 복원이 무너진 관광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정기국회 결과가 관광산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