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내다버리고도 “아직 더 남았다고?”… 정부의 역대급 고백에 납세자들 ‘어이 상실’

정부, 올해 지불한 이자만 1400억
일시 차입 누적 159조원 넘어서
확장재정 정책에 재정 건전성 논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올해 3분기까지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차입 규모는 159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확장 재정을 앞세운 정책 기조 속에 단기 차입 의존이 커지면서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159조 차입… 이자만 1400억 육박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9월 총 159조 5천억 원의 일시 차입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 6천억 원)을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1월 5조 7천억 원을 시작으로 3월 40조 5천억 원, 8월 31조 6천억 원 등 월별로 대규모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빌렸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14조 원을 차입했으며, 같은 달 22조 3천억 원을 상환했지만 잔액 14조 6천억 원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부담한 이자는 1분기 445억 원, 2분기 287억 원, 3분기 691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이자액은 관련 제도 시행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대출 불가피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 기조와 세입-세출 간 시차로 인해 한은 일시 대출을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연도 중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단기 차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필요 시 차입하고 일정 기간 내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2026년 예산안 역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AI, 반도체, R&D 등 첨단 산업 투자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 분야 지출도 크게 늘어난다.

커지는 재정 건전성 우려

정부는 한은 차입을 통한 단기 유동성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이전 정부의 한은 차입을 비판하던 현 정부가 되레 역대 최대 차입과 이자를 기록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 예정액은 110조 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1천41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을 전망이다.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과 산업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도한 차입과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및 이자 부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