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정치인 불법 금품, 포상금 5억원” .. 선관위, 단속 인력 총동원 방침

정치권 명절 인사에 눈총 쏠려
선관위, 단속 인력 총동원 방침
유권자 신고 시 최대 5억 포상금

“명절 선물은 감사하지만, 선거철 앞두고는 괜히 의심부터 든다.” 추석을 맞아 정치인의 금품 제공이 잇따라 적발된 과거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기부·매수 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 단속이 시작된다.

선관위는 오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 금품 제공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9일 밝혔다.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비 대납이나 택배를 통한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행위도 있다. 군부대 위문품 전달이나 자선단체 후원은 허용된다. 단, 물품에 이름이나 정당명을 새겨 제공하면 위법이다. 추

석 인사 현수막이나 문자 메시지 발송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주고받으면 가벼운 일이 아니다.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한 지방의회 의원이 택배로 과일을 돌리다 168만 원 상당의 금품 제공이 적발돼 벌금형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물은 사례도 있었다. 명절의 ‘작은 인사’가 정치인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선관위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1390번 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한다. 불법 행위 제보자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