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3년 동안 굶으면 가능”… IMF의 ‘잔인한 요구’에 평생 일한 5060 ‘절규’

정년은 늘리고 연금은 늦추자?
IMF의 구조개혁안 논란 커져
5060 세대, 소득 공백 우려 표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한편,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노동 공급 확대와 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지만, 고령층 입장에서는 생계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정년·연금 동시 개편 권고… IMF의 이례적 조치

IMF는 최근 발표한 특별 보고서 ‘한국의 고령화와 노동시장 참여’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권고는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연금 재정 안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IMF는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를 함께 조정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확대 효과 강조… 실효성은 미지수

IMF는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OECD 연구를 인용하며,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될 경우 2070년 GDP는 12%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최대 2082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동력 부족 현상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령자들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기대한 정책 효과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60대 중·고령층은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기업 부담 완화 필요

IMF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과와 무관하게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오히려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꺼리게 만들고, 청년층의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IMF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생계 공백 우려… 보완책 시급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고, 연금 수급이 68세로 미뤄질 경우 그 사이 약 3년간의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연금 개시 시점이 늦춰지면 저소득 고령층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불완전한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20% 가구의 경우 연금 수급 시점이 4년 늦춰지면 경제적 불안정성이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고령층의 생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조개혁, 효과 내려면 ‘현실 인식’부터

IMF의 권고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연금 재정 안정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층의 현실적인 생계 문제와 노동시장 구조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년과 연금을 동시에 조정하는 정책은 단순히 숫자 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치 없이는, 이중 부담만 남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