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보다 심각해도 “통 크게 간다” … 정부가 꺼낸 ‘730조 승부수’에 전 국민 ‘들썩’

저성장 고착, 한국 경제 불안
정부 전망, 2년 연속 2% 미달
확대 재정, 돌파구 될까

한국 경제가 사상 초유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내년 전망치 역시 2%를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팬데믹이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 후 반등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부진 뒤 부진’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저성장 고착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로 방향을 틀고 성장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70년 만의 초유 상황, ‘2년 연속 2% 미달’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9%, 1.8%로 내다봤다. 이는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2%를 밑도는 성장률이다.

과거 위기 직후에는 기저효과로 반등하는 패턴이 뚜렷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4.9%에서 다음 해 11.6%로 뛰었고,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0.8%에서 7.0%로 반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등의 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으며 ‘저성장 장기화’에 무게를 실었다.

수출 발목 잡는 불확실성, 반도체가 변수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수출은 0.5%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의 철강·자동차 관세 여파와 상호 보복 조치가 주된 요인이다.

특히 반도체 관세 문제가 뇌관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관세가 현실화하면 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이미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규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공장을 세운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확장 재정 카드, 저성장 돌파구 될까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기존보다 8~9%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확장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673조 원에서 8~9% 증액해 내년 예산을 73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두 차례 추경으로 올해 지출은 이미 702조 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큰 폭 증액이 예고됐다.

이번 예산은 복지 중심이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 원 이상으로 증액됐고, 인공지능·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산업에도 집중 투자된다.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화폐 지원, 국방비 증액도 주요 축으로 거론되며, 정부는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