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털어먹어도 “어차피 정부가 봐주니까”… 기막힌 제도 덕분에 ‘3433억’ 꿀꺽, 피해자들만 ‘호구’

5년간 3433억 감면 혜택
70%가 처벌 피한 꼼수
정작 소비자 피해는 그대로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 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3433억 원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짜고 가격을 조정한 기업들이 ‘자진 신고’ 한 번으로 과징금을 대폭 줄이거나 면제받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별도로 복구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총 1조 9710억 원이다.

이 중 3433억 원, 약 17.4%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감면됐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된다.

리니언시 제도, 기업에겐 ‘보호막’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담합 사건의 70% 이상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29건이며, 이 중 159건(69.4%)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체 48건 중 45건, 올해 1~5월에는 33건 중 31건이 리니언시 적용 대상이었다.

신고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에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2016~2020년 리니언시 사례 198건 중 45건(22.7%)만이 조사 전에 신고됐다. 나머지는 조사 후 자진 신고한 경우다.

처벌 피해가는 대기업… “정의는 어디에”

리니언시 제도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자진 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반면, 중소 협력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제도 활용이 어렵고 불이익을 떠안는 구조다.

예를 들어 LG전자는 가전제품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조사 전 자진 신고로 전액 면제를 받았고, 삼성전자는 이후 신고해 절반을 감면받았다. 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에서는 현대리바트가 가장 먼저 신고해 기소를 면제받았다.

이양수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제재 강화를 통해 악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조사와 직권 조사를 통해 담합 실태를 직접 파악하는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 칼이 아닌 방패로”… 제도 손질 시급

전문가들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의 실효성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처럼 높은 감면률과 반복 기업에 대한 면죄 혜택이 지속될 경우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U, 일본 등은 리니언시 감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반복 위반 시 감면폭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는 유지하되, 반복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형평성과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