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14조’ 뿌리더니 이럴 줄 알았지”…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벌어진 결과에 ‘술렁’

소비심리 회복, 빠른 정책 효과
재정 건전성엔 여전히 부담 남아
100일 평가, 긍정과 우려 공존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회복과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중심엔 14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정책이 있었다.

빠르게 나타난 경기 반등 조짐에 긍정 평가가 나오는 한편,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된다.

소비 지표 회복, 단기 효과 분명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소매판매는 13분기 연속 감소했다. 건설투자와 소비 위축이 겹치며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전 국민에게 약 14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꾸준히 상승했고, 코스피 지수도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진작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소비 회복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확장재정 기조 유지…세수 확대 전략 병행

정부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며,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이며,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초혁신 경제 분야에 중점 투자가 계획됐다.

이 대통령은 “성과가 빠르게 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와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재정 씨앗론’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경기 회복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 3분기 이후 성장률이 1%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은 과제…재정 부담, 장기 전략 필요

하지만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30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엔 1,415조 원, 2029년엔 1,789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내년 51.6%를 넘어설 전망이다.

일각에선 현금성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장기적 경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물가 상승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0.3~0.6%p)으로,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성과와 구조 개편, 함께 가야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위기 대응형 재정 정책으로 빠른 경기 반등의 기회를 모색했다. 소비 심리 개선과 내수 회복,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단기 성과는 확인됐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산업 구조 개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선순환 재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향후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지속성에 달려 있다.

100일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