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조 빚더미에 결국”… 정부의 ‘125억’ 초강수, 133만 명 집까지 탈탈 털린다

국가채무 1800조 돌파 눈앞
정부, 세금 체납자 133만명 전수조사
“집까지 털겠다”… 초강수 배경은?

국세청이 체납자 133만 명의 집을 전수 조사하는 대규모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악화된 재정 상황 속에서 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 국가채무는 1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10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납 관리와 세입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1800조 향하는 나랏빚… 정부 재정 ‘비상등’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 원에서 2029년 1788조9천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728조 원에서 834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재정수입은 2029년까지 연평균 4.3%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지출은 연 5.5% 증가해 수지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9년까지 매년 4%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인 ‘적자 3% 이내’ 목표는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지속되며, 내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1000조 원을 넘게 된다.

체납관리단 출범… 133만 명 집마다 ‘직접 방문’

세수 부족과 체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한다.

내년 3월 공식 출범하는 이 조직은 3년간 전국 133만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 능력에 따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ㄴ 3년 동안 약 133만 명의 체납자 전원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회생을 지원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의 유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는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 수단을 적용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의적인 납세 회피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효·면제 기준도 엄격히 적용

체납자 중 일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장기 무재산자,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체납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적 소멸시효도 존재한다. 국세 체납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국세청의 징수 권한이 행사되지 않으면 체납 세금은 자동 소멸된다.

단, 그 기간 내 고지나 압류 등이 한 차례라도 이루어지면 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국세청의 이번 대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강제징수 넘어 복지 연계… 세무행정의 ‘진화’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회생과 사회적 복귀까지 고려한 ‘복지 세정’ 모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시행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원, 전화상담원 등으로 구성되며,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 퇴직 공무원 등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납 징수율 제고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징수 조직이 아닌, 생계형 체납자 지원 기능까지 아우른다”며 “조사 결과는 향후 체납관리 시스템 고도화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체납자 조사와 징수 강화 조치가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추후 지표를 통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