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대요”… 갈 곳 잃은 피해자들, 정부도 꼼짝 못하는 상황에 ‘절망’

추석 앞두고 임금 청산 차질
전산 마비로 해결 창구도 막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전산 시스템이 멈춰 서면서, 임금 체불 신고와 청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신고 절차가 불가능해지자 관할 노동청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처리 지연도 우려된다.

정부는 임시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 노동 행정, 사실상 ‘셧다운’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용노동부의 전산망 일부가 중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202개 전산시스템 중 17개가 멈춘 상태이며, 이에는 임금체불·산업재해 신고 시스템과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내부 업무 포털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모두 불가능해졌고, 노동자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됐다.

고용부는 10월 2일까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스템이 멈추면서 주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주 내 복구는 어려우며,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 최대 두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혼란 가중… 노동자 불편 커져

전산망 중단으로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청에 전담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접수와 사건 처리 모두 수기로 진행되고 있어 시간 지연은 불가피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시스템도 마비돼 관련 사건은 10월 10일까지 연기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도 한때 중단됐다가 일부 복구됐다.

실업급여와 고용·산재보험 등 핵심 시스템 6개는 영향을 받지 않아 정상 운영 중이지만, 임금체불 문제에 직결되는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아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 체불 피해, 최근 2조 원 넘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피해 근로자는 28만 3212명에 달하며,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전체 체불 근로자의 8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3만여 명이 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도소매·숙박업, 운수·창고업에서 체불액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복구까지 시간 걸려… 불신 확산 우려

정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대응본부를 가동하고, 매일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연휴 기간에도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의 복구까지 수 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자들의 불편과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대응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다. 전산망 복구가 늦어질 경우, 불편과 피해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