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 원 빚 “900만 원만 갚아도 된다니”… 16조 대출 ‘몽땅’ 없애주는 파격 정책에 ‘발칵’

빚 90% 탕감, 20년 분할상환
장기 연체 16조 소각 추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 강화

최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전국 소상공인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침체와 ‘100만 폐업 시대’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장기 연체채무를 최대 95%까지 탕감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원금 감면 폭은 최대 90%에 달하며, 남은 빚도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생존과 파산의 갈림길에 선 이들에게 실질적 재기 발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빚의 무게에 짓눌린 소상공인

2025년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포함)의 대출 잔액은 719조 원에 달한다. 불과 1년 전보다 15조 원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고, 내수 부진·고물가·금리 인상이 복합적으로 겹친 것이 원인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의 93.7%가 상환 부담을 느끼고, 그중 61%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4.99%로, 5%를 넘는 경우도 65.9%에 이른다. 이자 부담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구조다.

또한 원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는 매년 상승해 운영 여유 자금은 갈수록 줄었다. 일부는 대출의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졌고, 장기 연체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가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

‘새출발기금’ 확대와 장기 연체 탕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9월 ‘새출발기금’을 도입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8만 명이지만, 2030년까지 35만 명으로 늘린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체자도 원금의 90%까지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7년 이상 갚지 못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16조 원 규모의 악성 채무를 정부가 95% 할인 매입 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채무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순간 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돼,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후 재창업·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감면 폭이 더 커지고, 점포 철거비·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재기와 자립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빚 탕감 넘어 재기 발판 마련

2025년 정부의 재기·경영 지원 예산은 5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범위도 금융 지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디지털 전환, 시설 개선, 판로 개척, 브랜드 컨설팅 등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이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정책으로 약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총 6조 2천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현장에서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창업 교육, 공공정보 해제 등 복합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폐업 후에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 재정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내수 회복과 업종 전환, 구조개편과 병행될 때 지속 가능한 재기 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은 “매달 이자만 내던 생활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인다”며 “다시 가게 문을 열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