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에 “14억 뜯겼다” … 불안 떠는 서민들 비명에 정부 ‘드디어’

외식업계, 잇따른 노쇼 피해 경고
공정위, 예약 위약금 최대 40%로 인상

예약만 받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외식업계의 고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의 노쇼 사기 피해액이 7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기준을 최대 40%로 상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잇따른 노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노쇼 사기, 자영업자 울린 700억 피해

한 통의 전화 예약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지는 일이 현실이 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

사기 수법은 교묘했다. 범죄조직은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를 사칭해 단체 예약을 걸고, 매장에 없는 고가 주류나 음식을 미리 결제하게 만든 뒤 잠적했다.

특히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수법을 유행시키며 태국, 필리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군 간부를 사칭해 57억 원을 가로챈 일당 50명을 검거했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도 14억 원을 편취해 적발됐다. 그러나 전체 검거율은 16%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이제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는 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약 위약금, 최대 40%까지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된다.

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재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예약 기반 업종은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단체 회식이나 대량 주문 등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도 최대 40%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 때문에 일부 업소가 100%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현실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사업자는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비율도 세분화돼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예식장·숙박업소 등도 현실 반영

이번 개정은 외식업뿐 아니라 예식장, 숙박, 여행업 등 전반에 걸친 현실화를 담고 있다.

예식장 위약금은 당일 취소 시 35%에서 70%로 상향된다.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은 50%로 조정돼 음식 폐기 등 실질 피해를 반영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상황이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발생해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대 변화에 뒤처졌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현실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