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조 빚더미 “조금만 더 내서 도와달라”… 이재명 대통령 폭탄 발언에 금융시장 ‘발칵’

고신용자에게 금리 더 부담?
서민금융 기금화에 금융권 긴장
시장 “출연금 확대 가능성” 우려

서민금융의 고금리 논란이 정치권과 금융권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와 금융권의 책임 분담을 언급하며 고금리 대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위원회는 은행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 방안을 공식화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움직인 금융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고금리를 받는 것이 맞느냐”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연하는 방식의 기금 조성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의 출연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기금 조성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고금리 비판… “현실에 맞는 서민금융인가”

이 대통령은 특히 2금융권 대출의 고금리를 문제 삼았다.

“연 15% 이상의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대통령의 지적은 현재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이 연 16~17%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금리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이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반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0.1%라도 더 부담해 낮은 등급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기금 조성은 ‘예상된 수순’… 은행권은 긴장

은행들은 이미 일정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기금 조성이 기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서민금융 출연 요율을 0.035%에서 0.06%로 상향한 바 있는데,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를 0.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연금이 더 늘어날 경우, 금융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지면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며 “신용을 성실히 관리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1953조 원… 구조적 문제 지적도

2025년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1953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약 90%로, 글로벌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이며,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와 투자 열풍이 겹치면서 대출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취약계층 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나, 단기적으로 부채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KDI는 향후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점차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나지 않은 논쟁… 해법은 어디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저신용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고신용자와 금융권의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금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기금이 만들어지면 상품별 재원 칸막이 문제가 해소되고, 운용 수익도 서민금융에 재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기금 조성이 단순한 재정 이전을 넘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정부의 세밀한 설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