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 미래 먹거리 “우리는 글쎄..”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10년 만의 꿈 ‘사라지나’

신규 원전 계획 사실상 철회
SMR도 “기술 미비” 선 그어
원자력 업계 “현장 혼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며, 관련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시작해도 10년 후 완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부지도 마땅치 않다”며, 현재 전력 수요 대응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으로 10년 만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12차 전기본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전 70조 시장… 한국은 발 빼나

국제 에너지 시장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시장은 2035년까지 7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AI, 전기차, 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자고 하지만, 15년 걸리고 현재로선 부지도 없다”며, 장기 대응책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예정돼 있던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기술 부족”… SMR도 제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SMR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술 개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SMR을 건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원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기존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방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원자력 관련 단체들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계획이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면, 산업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원전은 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는 속도

이 대통령은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사용하고 건설 중인 원전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신규 건설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78GW로, 2038년에는 121.9GW까지 늘릴 계획이다.

곧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전력 수급 계획을 총괄할 예정이지만, 한 부처 내에서 산업 진흥과 환경 규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전력 수급 불안 가능성” 우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제 에너지 정책 흐름과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스리마일 원전을 재가동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중단됐던 원전 운영을 재개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주요국들은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미 확정된 원전 계획을 다시 공론화 단계로 되돌리면, 향후 수년간 전력 수급 안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과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원전이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여전히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전략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