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 원이 아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구체적인 계획 소식에 ‘나는 얼마?’

소득별 최대 50만원… 두 차례 나눠 지급
고소득층 제외,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규모는 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여당이 주장해온 보편지급에서 벗어나 정부가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길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세입 경정 및 조세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최소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에 나눠 차등 지급… 최대 수혜자는 누구?

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먼저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경우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차상위층은 4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급 체계 설계 시 과거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 사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분류와 지급 방식의 신속함, 행정 절차 간소화가 관건이다.

추경 재원 마련엔 고강도 수술 예고… 조세 특례도 손본다

정부가 고민하는 또 하나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재부는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의 조정으로, 실제 적용 시 2차 추경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과 재정건전성 우려를 감안해 조세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세금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강화 등도 병행될 전망이다.

민심 달래기 위한 실험… 발표 임박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 금액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실 및 여야와 최종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이라는 명분 앞에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시민들은 곧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