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몰이의 날’ 만든다”… 새로운 법안 발의되자 ‘발칵’, 국회 난리난 이유

이재명 대통령, 계엄 저지 1년 맞아 특별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으로 후대들조차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안 발의로 공휴일 지정 본격화

이 대통령의 발표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월 3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는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 노벨평화상을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계기로 타당성 여부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세계의 모든 민주 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여론을 살핀 뒤 실제 추천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민주화운동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만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벨평화상 수상은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제헌절 공휴일 복귀도 추진

12월 3일의 공휴일 지정 논의와 함께 제헌절(7월 17일)의 공휴일 복귀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2026년부터 적용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 중 하나였으나, 2008년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8.4%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공휴일 증가가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휴일이 늘어나면 납기 준수와 생산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연말에 공휴일이 추가되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통·관광업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휴일 증가는 관광산업 등의 증진으로 연간 24조원의 경제효과와 1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은 현재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여기에 제헌절까지 복귀하면 17일이 된다. 이는 일본(16일), 미국(11일), 독일(9~13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 중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