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돕는다더니 “오히려 등골만 빼갔다”… 수백억 정부 지원금의 실체 밝혀지자 ‘울분’

“정부 할인이라더니 더 비싸졌다”
수백억 지원금, 대형마트에 집중
서민은 체감 혜택 없이 피해만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실제로는 소비자보다 대형 유통업체에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서 가격 조작과 유통 구조 편중 문제가 확인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꼼수 할인, 소비자만 손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유통업체를 통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는 할인 행사 직전에 상품 가격을 올린 뒤, 정부의 지원금을 적용해 마치 가격이 내려간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유통업체는 시금치 100g의 가격을 행사 전 550원에서 행사 기간 중 788원으로 올린 뒤, 다시 20% 할인을 적용해 판매했다. 결과적으로 할인 전보다 비싼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도매시장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 5곳이 시금치 가격을 행사 직전에 최대 30% 이상 올린 뒤 할인 적용 방식으로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행사 전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업체에 소명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대형업체 중심 운영, 중소업체는 배제

할인 지원 사업의 운영 주체도 편중됐다. 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중소 유통업체는 배제한 채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했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사과·애호박 등 48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에만 33억 80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119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대형마트 전용 할인 행사가 진행됐다.

할인 품목 선정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률만을 기준으로 삼아 마늘, 오이, 대파 등 실제 소비자 지출 비중이 큰 품목들이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진행된 30주의 행사 기간 중 19주 동안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품목이 빠졌다.

정책 실효성 의문… 제도 개선 권고

실제 대형마트 6곳에서 진행된 313개 할인 품목 중 132개가 할인 직전 가격이 인상됐고, 이 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행사가 진행됐다.

550원이던 시금치가 행사 직전 1219원까지 올랐고, 할인된 뒤에도 974원이 되어 원래보다 77% 비싸진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서민 소비자들은 할인 효과를 체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가격 안정 목적으로 비축한 봄배추 9000톤 중 절반 가까이를 7~8월 가격이 안정된 시점에 방출한 뒤, 실제 가격이 급등한 9월에는 대응 여력이 없어 가격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저장업체 조사를 누락한 채 배추 가격을 전망해 실제 가격과 40% 이상 차이 나는 오차를 기록하는 등 정책 기초 자료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 후 할인 행사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소업체 배제 금지, 소비 지출 비중을 반영한 품목 지정 등을 권고했다.

또한 aT에는 수급 상황을 반영한 비축물량 운영, 농촌경제연구원에는 정밀한 가격 예측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정책 취지와 달리 운영되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