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만 7조원인데” .. 이젠 ‘이것’까지 환급? 어르신들 ‘웃음꽃’

적자 속 교통비 환급 확정
70세 이상 연 최대 36만원

지하철 적자가 수조 원대에 달하고, 무임승차가 전체 승객의 17%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새로운 교통 복지 정책을 내놨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최대 36만원까지 교통비를 돌려주는 시범사업으로, 이천, 동두천, 양평에서 먼저 시작해 제도 확대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동권 보장과 교통 약자 지원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70세 이상 대상 교통비 환급

경기도는 1일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교통비 환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이천, 동두천, 양평에서 먼저 시행되며, 해당 지역의 만 70세 이상 주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어르신은 추가 지원을 받아 연 최대 36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G-PASS·지역화폐 카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환급은 올해 4분기 이용분부터 적용돼 내년 1분기 정산 때부터 지급된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하철, 만성 적자에 시달려

그러나 대중교통의 재정 상황은 밝지 않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기준 하루 이자만 3억700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누적 부채는 7조원을 넘어섰다.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코레일 또한 사정은 비슷해 누적 부채가 21조원에 달했다. 승객 1명당 평균 798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낮은 운임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구나 노인 무임승차가 전체 승객의 17%에 이르면서,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불러왔다.

교통 전문가들은 “서울은 외국 주요 도시와 달리 원가 대비 운임 회수율이 낮아 구조적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운임 조정과 다양한 승차권 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대 노인 인구가 한 자릿수였을 때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제도 지속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거나 일부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 최적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반면 서울연구원은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인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무임승차 제도로 절약된 사회적 비용은 약 36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의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층의 이동권 확대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지만, 대중교통 전반이 만성 적자에 빠진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재정적 균형이 동시에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