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퇴직연금마저 위험하다?” … 마지막 보루까지 손아귀 뻗치려는 정부에 은퇴자들 ‘발칵’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은퇴 후 의지할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지 여부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인 빈곤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부과를 미뤄왔지만, 감사원과 국회가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은 되레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 퇴직연금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형평성과 이중과세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 토론의 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매겨지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법에는 이들 소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를 미루는 것은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실 역시 “법적 근거 없는 운영상의 예외”라며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사적연금에 건보료까지 부과하면 생활고가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형평성 vs 이중과세

찬반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부과 찬성론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도 있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고액의 사적연금을 받으면서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반면, 공적연금 소득자가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이중과세와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사적연금은 이미 세금과 건보료를 뗀 뒤 남은 돈으로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그동안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해온 정책 기조와도 배치돼, 부과가 현실화되면 사적연금 자체가 위축돼 노후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재정 안정 필요… 국민 의견 반영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수입이 없는 은퇴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만 받는 경우, 건보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단의 기존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위법 논란을 해소하면서, 저소득 은퇴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넓히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적연금 부과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건보료율이 7.19%로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은퇴자들의 노후 보장을 지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