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억이 3억으로 ‘와르르’?” … 아찔한 반토막 위기, 마침내 희망의 빛 보이나

퇴직연금 수익률 2%대 제자리
기금형 제도 확대 법안 발의
‘방치된 400조’ 깨울 전환점 주목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퇴직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불성실한 운용 실태가 드러나며, 국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논의가 본격화했다.

400조 원 규모로 불어난 퇴직연금 시장이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만기 재예치’에 갇힌 퇴직연금

금감원이 8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다수 기업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고, 만기가 돌아와도 새로운 조건을 찾기보다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더 높은 금리 상품이 있어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제안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됐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의 재예치 비율은 74.8%로 가장 높았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율은 낮아졌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가 계열사 상품만 주로 권유하거나, 납입이 누락돼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위법 사례까지 적발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 상황을 확인하고, 퇴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률 격차가 만든 3억과 10억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줬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기록한 6.82%와 비교하면 큰 격차다.

월급 360만 원 직장인이 매달 20만 원씩 30년간 낼 경우, 연 2.07% 수익률에서는 약 3억4천만 원을 받지만, 연 6.82%라면 10억 원이 넘는다.

불과 몇 퍼센트 차이로 보이지만, 30년간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 총수령액 격차는 수억 원까지 벌어진다.

기금형 퇴직연금, 해법 될까

해답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은 출범 이후 매년 6%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성과 성과를 동시에 입증했다.

문제는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계약형 제도와 경쟁이 촉발되며, 은행·증권사 등 기존 사업자들의 상품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4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이 더는 ‘잠자는 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근로자 스스로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 국회의 결단과 금융사의 책임 있는 운용이 그 변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