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탓 아니었네요” … ‘100조’ 돌파 숨겨진 진범 민낯에 ‘깜짝’

100조 돌파 진료비 급증 원인
공급 과잉이 만든 의료비 폭등
제도 개편 시급성 경고

2022년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핵심 배경에 고령화가 아닌 ‘의료 공급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기관 수와 병상 규모가 늘어날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며,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상과 의원 수, 비용 증가 직결

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이 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가입자 수와 고령화율, 그리고 요양기관 수였다.

입원 진료비는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늘 때 0.21% 증가했고, 종합병원의 경우 이 비율이 1.02%에 달했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영향력은 더 컸다. 인구 십만 명당 의원 수가 1% 늘어나면 진료비가 1.64%나 뛰었다.

이는 의료 접근성 확대가 곧바로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설명되지 않는 절반의 증가분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기존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변화, 신의료기술 도입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급 요인은 고령화처럼 불가피한 요소와 달리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 사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수가 체계 전면 개편 목소리

한편, 6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인당 GDP가 10.1배 증가했지만,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 혜택은 늘지 않았는데 보험료 부담만 2.3배 커졌다고 했다. 또 최근 10년간 진료수가와 진료량이 모두 거시경제 지표를 크게 초과했다고 분석하며,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GDP와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한 수가 산출 체계로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와 총진료비 목표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없이 재정 안정 없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팀장은 수가 계약 시 진료비 증감 반영,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 재정 중립 원칙 준수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결국 병상과 의원 수 조절, 수가 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100조 원을 넘어선 건보 재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