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 아냐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핵심 추진 과제

“지금처럼 수도권에 모든 자원을 몰아주면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터져버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던진 발언이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를 “운명”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에 자원을 집중해온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효율적이었던 성장 방식은 분명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지역 불균형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해법이 ‘5극 3특’이다. 수도권 단일 중심이 아니라, 전국을 다섯 개 발전 축으로 나누어 성장 거점을 형성하고,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제 역할을 해야 국가 전체가 살아남는다”며, 지역 성장축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개발이 아닌, 자치와 특성을 살린 성장 모델을 통해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이날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하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세종이 단순히 정부 기능의 일부가 옮겨지는 장소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결국 이번 발언은 균형발전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조건임을 천명한 셈이다.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실제로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세종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