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마디에 “점주들 울음바다 됐다” … 역대 최고 폐업률 속 또 ‘추가 타격’ 시사하자 ‘발칵’

경영 위기 속 퇴직금 가입 증가
최저임금 논란과 자영업자 불안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임금이 여전히 낮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미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폐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요동친 자영업 현장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불만이 커졌고, 일부 가맹점주는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치킨·피자 등 패스트푸드 업종의 3년 후 생존율은 46.8%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만 100만 명 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폐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건비 부담 더 커질 우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실화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책들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졌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라면 현장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주와 본사가 함께 타격을 입는 구조적 문제를 우려하며,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정책과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퇴직금 가입, 안전망 찾는 소상공인

이 같은 불안정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온라인 가입자가 전년 동월보다 28% 늘어난 608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체 가입자 수도 약 14만5621건으로 5% 가까이 늘었다. 노란우산은 2007년 도입된 퇴직금 제도로, 폐업이나 경영난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생활을 이어가고 재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앙회는 연말까지 온라인 가입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