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엔 없었는데 “계산서 보니 깜짝”… 식당가에서 퍼지는 기막힌 수법, 알고 보니 불법이라고?

식당가에 번지는 ‘팁’ 요구 논란
자발 아닌 유도 땐 법 위반 소지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예상치 못한 금액이 더해졌다. 메뉴 가격 외에 ‘직원 회식비’나 ‘응원 메시지’ 명목으로 몇백 원씩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항목이 키오스크에 숨어 있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이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팁을 유도하는 방식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팁 문화 들여오지 마라”… 소비자들 강한 반감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 빨간색 팁 박스가 놓인 사진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팁 박스에는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한국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 “서비스 요금은 이미 음식값에 포함돼 있다” 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서비스는 기본인데 왜 손님이 따로 돈을 더 내야 하냐”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음식값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표시하는 ‘최종지불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별도로 팁을 요구하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

회식비부터 응원비까지… 키오스크 속 꼼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냉면집 키오스크에는 물냉면 주문 시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라는 이름의 300원 추가 결제 옵션이 있었다. 작성자는 “작은 금액이라 해도 왜 손님이 부담해야 하냐”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다른 식당들에서도 ‘사장님 힘내세요’ 또는 ‘셰프에게 감사’ 등의 문구로 2000~3000원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런 항목은 실제 메뉴 선택과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소비자들이 무심코 선택하도록 설계돼 있다.

부천의 한 피자 가게는 ‘팁을 선택한 사람만 주문 가능’하게 설정해 논란이 더 커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 계약이 종료된 지점”이라고 밝히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팁 자율성 강조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문제

법적으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특정 금액을 누르도록 유도하거나 팁 미지급 시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 일부 카페에서는 무기명 팁 봉투 사용이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형법상 강요죄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여론도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음식 가격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냐”, “팁 줄 거면 차라리 정식 가격에 넣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는 “배달비도 처음엔 1000원이었다가 지금 5000원까지 올랐다”며 팁 항목도 결국 요금 인상의 수단이 될 거라고 우려한다.

“서비스는 기본, 추가 요금은 불법”

정부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가격 외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은 최종 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표시된 가격 외 추가 요금 요구는 불법이다.

자율적인 선택인지, 소비자를 압박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단순한 권유는 문제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안내를 넘은 ‘꼼수 가격 인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선택지로 제시하는 방식은 자율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직하게 가격을 알리고, 서비스는 그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