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 법정 출석 85일만에 ‘드디어’

85일 만에 법정 복귀
보석 여부도 오늘 판가름

“결국 다시 법정에 서는구나.”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26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모인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까지 함께 진행해 그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약 85일 만이다. 그는 같은 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11차례나 불출석했지만, 이번 사건은 새로운 공소사실이 적용된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모두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근거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변호인 측 주장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특검 측의 공방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보석 심문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피고인 신상과 민감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문 비공개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발언을 통해 건강 악화와 장기간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를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해도 법 앞의 평등은 지켜져야 한다”며 강하게 맞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번 추가 기소의 핵심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다. 특검팀은 “국가기관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이번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뿐 아니라 향후 내란 사건 재판 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중계를 통해 국민이 직접 과정을 확인하게 되면서 여론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재판부가 그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이날 법정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