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1억 챙겼다고?” … 월급쟁이들 사이 퍼진 ‘달콤한 진실’ 알려지자 ‘발칵’

반복 수급 사상 최대 전망
동일 사업장 수급 급증

스무 번 넘게 같은 회사를 드나들며 실업급여만 챙긴 사례가 드러났다. 한 사람은 무려 21차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반복 수급 급증, 올해 사상 최대치 예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개한 9월 29일 기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76% 수준이다.

이 중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7만 100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75%를 넘어섰다. 세 번 이상 받은 경우도 8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다. 2019년 9000명이던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2만 2000명으로 불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 5000명을 기록했다.

1억 원 받아 간 사람도…제도 허점 뚜렷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누적 수급 상위 10명 중 한 명은 같은 회사에서만 21차례 실업급여를 받아 총 1억 400만 원을 챙겼다.

게다가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급여를 받다 적발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22년 1200건 수준이던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는 2023년 7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9만 8000여 건까지 치솟았다.

올해 역시 7월까지 5만 건 이상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자격을 주고, 수급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는 구조다.

정부, 새로운 구직급여 도입 검토

이 흐름 속에서도 지난 8월, 노동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에서 실업급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청년층 자발적 이직자까지 보장하는 ‘구직급여’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의 60% 선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검토된다.

또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무분별한 반복 수급을 막고,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