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6회 연속 불출석 .. 교도소 측 “강제 인치 곤란하다”

출석 거부 이어지며 재판 장기화
교도소 측 “강제 인치 곤란하다” 전달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여섯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결국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재구속된 뒤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재판 진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열었지만, 이날 역시 피고인의 모습은 없었다. 법원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를 근거로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인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피고인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석에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과 김의규 35특임대 지역대장이 나설 예정이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부대와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당시의 상황과 지시 체계에 대한 진술이 재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초기 몇 차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절차가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지난 11일부터 “피고인이 계속 나오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며 궐석재판으로 전환했다.

이 경우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 확인이 생략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출석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로서도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