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불과 4개월 전인 3월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51%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5%포인트 하락해 반토막이 났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7%에서 46%로 19%포인트 치솟았다.
30대 부정 평가 56%…’역대 최고’ 불신
세대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5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긍정 평가는 15%로 가장 낮아 불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20대도 부정 51%, 긍정 17%를 기록했고, 70대 이상에서도 부정 51%, 긍정 21%로 과반이 부정 평가를 내렸다. 2030세대와 7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응답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집값 상승 억제 실패’가 21%로 가장 많았고,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가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안정화 노력'(14%), ‘다주택자 규제'(13%), ‘보유세 강화’와 ‘신뢰·기대감'(각 6%) 순이었다.
집값·전월세 상승 전망…2030이 가장 높아
향후 1년 집값 전망에서는 55%가 상승을, 14%만이 하락을 예측했다. 특히 30대의 69%, 20대의 68%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 내다봐 청년층에서 상승 불안이 가장 컸다.
전월세 임대료 전망도 심상치 않다. 응답자의 65%가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73% 상승해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1년 차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울 월세 상승률도 8.99%로 통계 작성(2015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전세 필요 54% vs 폐지 28%…정부 기조와 ‘인식 충돌’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장점이 더 많고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점이 많아 사라져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전세대출 축소와 전세 제도 개편 기조를 시사한 것과 대조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2023년 43%에서 2026년 54.1%로 빠르게 늘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의 월세화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공공임대 등 대체 주거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 급감하면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전세를 없애는 지향점은 위험하다”며 임차 가구의 주거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