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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軍 침투하고 “처벌해봐” 당당… 딱 걸린 中, 그런데 처벌 못하는 이유가 ‘기막혀’

2026.01.13 14:52 작성자: 정지은 기자
china

공군기지 촬영 10대일반이적죄 부인간첩죄 적용 난항 한미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간첩 행위는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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