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털어가도 봐주더니”… 중국에게 이용당하던 한국, 결국 칼 뽑았다

2025년 기술 유출 179건
전년 대비 45.5% 급증
9월부터 간첩죄… 징역 30년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급증하며,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 유출 33건 중 중국이 18건으로 54.5%를 차지했으며,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5월에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던 피의자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HBM은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칩 업체가 필수로 채택하는 기술로,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분야다.

이러한 기술이 유출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프리미엄이 약화되고, 이는 ‘수출 감소→환율 상승→주가 하락→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금융시장에서 나온다.

징역 30년 시대, 법 집행 패러다임 전환

9월부터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한 경우 간첩죄가 적용되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했으나,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기술 이전도 사실상 국가 배신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239건 중 46%는 집행유예, 24%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도 대부분 6개월~1년 6개월 수준에 그쳤다.

수조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임에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법 개정의 배경이 됐다.

증권가에서는 “법적 리스크 강화가 기업들의 보안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이버 보안·산업보안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5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다음 달 28일부터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에 따라 기존 위조상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영업비밀 해외 유출까지 확대한 것으로,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적발에 무게를 둔 정책 전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기술 유출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내부 고발 문화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보안 체계 강화로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흔드는 문제”라며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방지는 곧 국가 경쟁력 유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