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빠져나간 한국의 핵심 기술,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기술 유출 사건이 179건 적발됐다.

전년 대비 45.5%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 33건 중 중국이 18건으로 54.5%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기업 피해가 아닌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반도체·이차전지·조선…’한국 선도 기술’이 표적

유출 기술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등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앞서 있는 분야에 집중됐다.

2025년 5월에는 AI 반도체의 핵심 메모리인 HBM 관련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던 피의자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중국 메모리 업체 CXMT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기술자들을 재직 시절보다 3~5배에 달하는 연봉으로 영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술 유출이 기업 실적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 프리미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면 수출, 환율, 주가, 고용, 세수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솜방망이 처벌’ 오명…간첩죄 적용으로 패러다임 전환

그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컸다. 대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239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46%, 무죄가 24%에 달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에 그쳤다. 수조 원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실질적인 억지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북한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이다. 기술 유출을 사실상 국가 배신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방향도 전환된다. 오는 5월 28일부터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 등록상표 위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영업비밀 해외 유출’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정부가 기술 유출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재정의하고, 신고 유인까지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시장은 읽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에 따르면 한·중 기술 격차는 현재 0.7년으로, 2022년 0.2년에서 오히려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전반에서 중국의 추격이 현실화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보호가 한국 경제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