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최고액 추징금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서 공식 제출
국내 연예인 최고 수준인 130억 원의 세금 추징금을 납부하며 사태를 일단락 짓는 듯했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미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식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법적 재판단을 받기 위한 행보여서 업계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가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차은우가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엄연히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세금 완납 후 진행된 이번 행보는 소속사가 논란 초기부터 강조했던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도적 조세 회피라는 의심과 함께 거센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가족 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4월 일부 금액에 대한 중복 과세가 인정되면서 최종 추징금은 13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차은우는 당시 대중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세청의 절차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추징금을 전액 완납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한 후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인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리적 다툼은 완전히 다시 불붙게 되었다.
조세심판은 국세청의 세금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가 제기하는 제도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차은우는 이미 납부했던 130억 원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판빙빙이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만큼 법적 적법성을 완벽히 따져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차은우는 2025년 7월 육군 군악대로 입대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1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복무 중에 전해진 이번 과세 불복 소식을 접한 대중의 시선은 거액의 세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다투는 납세자의 당연한 행위라는 옹호와 사과 후 불복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갈리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과가 차은우의 전역 시점과 맞물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공방이 연예계 법인 활용 및 과세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