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소득 1억원 안팎의 중산층 상당수가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책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4조8000억원 규모…소득·지역 이중 차등 구조
기획예산처가 3월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 중 고유가 부담 완화에만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이른바 3차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조80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3256만명,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 총 3577만명이다.
지급액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기준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우대지역 60만원으로 지원 폭이 가장 크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수도권 220만원, 우대지역 최대 240만원을 받는 반면,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40만원에서 특별지역 100만원까지 지급돼 최대 6배 차이가 발생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사용처가 지역 내 상권으로 제한된다.
연소득 1억원 가구도 수혜 가능…중산층 포괄 논의
이번 정책의 핵심 특징은 지원 대상의 광범위한 확대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 800만~900만원대 즉 연 1억원 안팎 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저소득층 보호 차원을 넘어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 등 중산층 전반을 아우르는 경기 부양책으로 분석한다.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하위 70%로 기준을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4월 10일 본회의 통과 시 4월 말 지급 시작 전망
3차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은 국회 처리 속도에 달려 있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에 비추어 보면, 2025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약 2주 만인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이 개시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지급 1주일 전부터 ‘국민비서’와 주요 플랫폼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취약계층 1차 지급은 4월 말,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2차 지급은 6월 말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급 개시 시점도 후퇴할 수 있어 예산 처리 진행 상황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