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4조 8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얼마나 받나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약국 등은 해당되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 쇼핑몰·배달앱은 제외된다.

핵심 쟁점은 주유소 사용 제한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국회에서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 유지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와 유사하게 이번 지원금도 편의점·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이동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대형마트·백화점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