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씨에 한국 전력망까지 흔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가 2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국민에게 자발적인 전기 절감을 직접 호소했다.
중동 에너지 위기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올여름 전력 소비가 급증할 경우 한전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
요금은 묶고, 사용은 늘고…악순환의 구조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과거 그대로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연료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전은 발전 원가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판매가격 인상을 미뤄왔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인상률은 30%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국제 LNG·석탄 가격은 급등하면서 원가와 판매가 간의 괴리가 심화됐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적자가 한전 재무 건전성의 핵심 취약 요인으로 분석한다.
중동 위기·폭염 전망…이중 압박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중동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번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인상 압력이 커지는 추세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같은 국제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된다.
여기에 기상청이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에어컨 등 냉방 기기 사용 증가로 전력 소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 소비 증가는 곧 한전 매입 비용 확대로 이어지며,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는 손실 폭이 더욱 커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표현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유사 최고가격제·에너지 절약 동참 요청
정부는 27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일선 주유소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담합·매점매석 등 부당 이익 취득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 실천을 국민에게 요청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 중이며, 다음 주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대해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렵고,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파급 정도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발적 절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인상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