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설 기술을 차세대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공식화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전북 군산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직접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간담회를 열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작업자 고령화와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모듈러 기술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돌파구”라고 규정했다.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공기는 줄고, 비용은 높고…’30%의 딜레마’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내장·설비를 공장 내에서 유닛 단위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실의 벽도 뚜렷하다. 현재 국내에서 모듈러 공법의 공사비는 기존 방식보다 약 30% 높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초기 공장 설비·자동화 라인 구축에 드는 막대한 선투자 비용과 현장타설 방식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규제의 불합리함을 주요 장애물로 지목했다.
특별법으로 생태계 조성…인허가·조달 기준 개편 핵심
국토부가 꺼낸 ‘모듈러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건설 생산 방식 자체를 전환하려는 법·제도 패키지로 해석된다. 공장 설립·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LH와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모듈러 공법 우대, 인허가·검사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모듈러·프리패브 도입을 촉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기 공사비 프리미엄이 결국 분양·임대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공장·설비 투자가 전제인 만큼 자본력 있는 대형사에 시장이 쏠리고, 기존 중소 시공사와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