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도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재정 구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이 체납했으며, 미상환 금액은 813억원으로 처음으로 800억원을 돌파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1만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다. 인원 기준 미상환비율은 2016년 7.4%에서 2019년 1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18.0%까지 치솟았으며,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은 채 20% 문턱 앞에 섰다.
아예 상환 자체를 미루는 청년도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유예 금액은 2020년 110억원에서 2024년 242억원으로 약 2.2배, 인원은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사유 유예자는 같은 기간 6,871명에서 1만2,158명으로 76.9% 급증했으며, 해당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2024년 기준 체납과 상환유예를 합산하면 6만8,768명, 약 982억원에 이른다.
“신용위험 가중 우려”…정책 개선 촉구
청년 고용 지표도 악화 일로다. 2026년 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체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납액 누적은 연체가산금으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며 신용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상환기준소득 상향과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