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소비쿠폰 더 준다더니 “완전히 뒤통수 맞았네”… 예상 못한 결과에 국민들 ‘분노’

소비쿠폰 2차 지급 앞두고 논란 재점화
먹거리 중심 물가 상승이 효과 제한
전문가들 “실효성 검토·보완 필요”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한 가운데,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인당 10만 원 수준의 지원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이 실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물가에 발목 잡힌 소비 쿠폰 효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1차 쿠폰 지급 이후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상승했고,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쿠폰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1차 쿠폰 지급 이후 4주 만에 매출 증가율은 6.4%에서 1.2%로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지만, 통신요금 인하 영향을 제외하면 체감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실질적인 구매 여력은 줄어든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일수록 필수 소비재에 지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시적 지원으론 부족”… 소상공인들의 딜레마

현장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다만 “정책 효과가 일시적이었다”는 평가도 많았다.

정부는 이번 2차 쿠폰의 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해 효과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비 생협, 로컬푸드직매장, 농협,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비용 부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간 약 4200만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급증, 통계도 부족… “진단서 없이 처방부터?”

전문가들은 단기 지원보다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폐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점포철거 지원금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524억 원에 달했다.

정책 설계의 기반이 되는 통계와 데이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는 표본관리나 조사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정확한 원인 진단 없이 정책만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독립적인 정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송치영 회장은 “지금은 금전적 지원보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가 우선”이라며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싱크탱크라도 구축해 정책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만 원’으로는 부족한 시대

정부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심리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물가가 더 올라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데이터컨설팅업체 피앰아이의 조사에 따르면, 쿠폰 지급 후 전통시장과 마트에 활기가 돌았다는 응답은 많았지만, 과반 이상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