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건보 망한다”… 노인 진료비만 52조인데 만성질환까지 90조, 재정 적신호에 ‘우려’

노인 1인당 진료비 550만원 돌파
전체 진료비의 45% 노인층 차지
만성질환 급증에 재정 압박 심화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진료비가 550만원을 돌파하며 전체 평균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평균인 226만 1000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노인 진료비 52조원 돌파, 4년 새 39% 급증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총액은 52조 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2020년 37조 6135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8.8% 급등한 수치다.

특히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에 불과하지만 진료비 비중은 44.9%로 절반에 육박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고액진료비 환자 통계는 더욱 심각하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환자 392만명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환자가 262만명으로 66.9%를 차지했다.

만성질환 진료비 90조원, 전체의 85% 육박

노인 진료비 증가의 주범은 만성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 고혈압 진료비가 4조 4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조 1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고혈압 환자는 762만명, 관절질환 74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43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12년 11.9%에서 2022년 22.0%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증가한 성인 비만율도 37.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부터 적자 전환,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5~2028년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보면 2025년 당기수지는 4633억원 흑자로 예상되지만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로 전환된다.

누적 수지도 2025년 31조 1000억원에서 2028년 28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며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다. 2027년 7895억원, 2028년 1조 5836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고 구조적 지출 관리와 고령 친화적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2020년 5184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2명에서 101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