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벌금 따위 안내도 돼요” … 운전자들 사이에 번지는 ‘흉흉한 소문’에 ‘발칵’, 대체 무슨 일

고속도로 먹튀 누적 380억원
징수율 하락에 제재 무력화
전체 이용자 부담 가중 현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먹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누적 미납액은 38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120억원에 이른다.

제재 수단으로 부과되는 가산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이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이용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미납, 징수율은 하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23일 공개한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2천136만여 건이며, 이 중 실제 납부로 이어진 비율은 76.6%에 불과했다.

건수는 2020년 1천994만여 건에서 지난해 3천407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미납 금액도 같은 기간 37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26억원으로 치솟았다.

도로공사는 1차 안내에 이어 최대 10배의 부가 요금을 부과하지만, 징수율은 2021년 56.7%에서 지난해 36.4%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고의적으로 요금을 회피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그 부담이 결국 다른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절 무료 통행, 체감은 높고 부담은 크다

한편, 정부는 오는 추석 연휴에 나흘간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다. 2017년 이후 명절마다 반복된 민생 대책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국민 90% 이상이 혜택을 보고 내수 진작에도 일정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로공사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면제된 통행료만 약 4천800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명절 면제가 25%를 차지했다. 10년째 통행료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채는 지난해 41조원을 넘어섰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명절 무료 통행은 상징성은 크지만,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동일한 예산으로 대중교통 확충에 투자하면 체증 완화와 환경 부담 완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통행료 미납 증가와 명절 면제로 인한 손실은 결국 공사의 부채를 키우고 있다. 부채비율은 4년 새 9%포인트나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운전자와 명절 무료 통행 정책 사이에서 도로공사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지고 있다. 이제는 상징성과 체감 효과를 넘어, 재정 안정과 공정성까지 고려한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