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만 믿었다가 “나라에 49조 구멍 뚫렸다”… 삼성 ‘0원’ 대참사에 정부까지 ‘초비상’

삼성전자, 법인세 0원 기록
49조 적자, 누구 책임인가
정부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

삼성전자가 2년 연속 법인세를 사실상 내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한때 최대 납세 기업이었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0원’으로 나타나며, 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재정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9조 적자, 어디서 터졌나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총 48조 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49조 1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5년 연속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2013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2023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11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1198조 9000억 원으로 2.6% 늘어나 수입 증가가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로 인해 일반정부의 수지 악화가 뚜렷했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7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원 넘게 확대됐다. 법인세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전자, 법인세 2년 연속 0원

삼성전자는 2023년에 11조 50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 4조 4800억 원을 환급받았다.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했지만, 전년도 적자로 인한 이월결손금과 각종 세액공제, 비과세 소득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가 다시 ‘0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사례는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삼성은 그동안 연간 6~7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정부 세수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와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2023년부터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소득의 80%까지 확대되면서 공제 효과가 커졌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 R&D 및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다수 적용받았다.

법인세 항목은 2024년 기준 -1조 8329억 원으로 산출돼, 실질적 환급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세수 결손, 정부 재정 운용에 부담

정부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를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실적과 공제 혜택으로 세수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며, 연간 30조 원 규모의 세수가 예정보다 적게 걷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복지 지출, 인프라 투자 등 주요 정책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최근 2년간의 재정 적자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세 기조와 세제 혜택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