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키는 무기, 알리에서 구입?”… ’65조’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90% 중국산’

한국군 드론 부품 중국 의존도 90%
65조 예산 중 드론 국산화 예산 150억
“국군 드론은 알리·테무 부대” 비판

“수입에 의존한다는 건 곧 종속된다는 뜻이고, 어떠한 종속이든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파블로 팔리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의 이 발언은 한국군에게도 뼈아픈 경고다. 러시아군 사상자의 90% 이상을 드론으로 제거하며 전쟁 양상을 바꾼 우크라이나가 중국 부품 없는 드론 개발에 성공했다.

반면 65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쓰는 한국군은 여전히 중국산 부품 의존도 9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방위 드론 부품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고 부족분은 유럽에서 조달한다고 보도했다.

전쟁 초기 DJI 드론에 케이블 타이로 포탄을 묶던 수준에서 불과 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중국의 드론 부품 수출 규제로 야전 장교들이 직접 밀수에 나서야 했던 절박함이 만든 결과물이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3년 내 드론 5만 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26년 국방예산 65조 8,642억 원 중 드론 국산화 예산은 고작 150억 원에 불과하다.

9조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드론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투자다.

전쟁이 만든 우크라이나의 ‘강제 혁신’

우크라이나의 드론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2022년 4월 DJI가 양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2023년 9월 중국 정부가 드론 부품 수출을 제한하면서 공급망이 붕괴했다. 동맹국 러시아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드론 재고가 바닥나자 우크라이나는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중국산 부품 없이 대량 양산은 어렵지만, 공급 중단 시에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약 15억 원짜리 소형 드론이 러시아 전략 항공자산에 9조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 된 셈이다.

‘알리·테무 부대’로 불리는 국군의 현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군의 중국 의존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은 “국군 드론 부대가 ‘알리·테무 부대’라고 불려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선영 의원은 ” 데이터 송수신 모듈이 중국산이다 보니 드론 사고 원인을 분석하려면 메모리 카드를 중국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대 경계용으로 도입한 드론이 오히려 보안 취약점이 되는 역설이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6년부터 1만여 대의 중국산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유사시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우리 무인기 생태계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한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지, 아니면 ‘알리·테무 부대’로 남을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