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은 10만 원 소비쿠폰이 전부인데”… 여기만 ’60만 원’씩 더 준다는 소식에 전국 ‘들썩’

진안군, 농민에 60만 원 수당 지급
기존보다 대상 늘고 조건 완화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특급 지원금’

전북 진안군이 농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농업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안군은 오는 9월 23일부터 총 32억 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수당 지급 방식과 자격 요건이 바뀌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 진안군은 공익수당 지급 단위를 기존 ‘가구 단위’에서 ‘농업인 단위’로 변경했다. 여기에 농업인 자격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2천2명이 늘어난 총 7,274명이 수당을 받게 됐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전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뒤, 도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줄었다.

지급 금액은 1인 농업 경영체에게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에게는 1인당 30만 원이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공익수당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진안군 관내 카드 가맹점과 전주시 호성동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는 9월 2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수당 수령을 위해서는 논밭 유지, 적정량의 비료·농약 사용 등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설계됐다”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진안군의 공익수당 확대 정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농업 지속성과 지역 소비 촉진을 함께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