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후면 한국이 완전히 소멸한다”… 전 세계 유일한 재난 겪더니 ‘속수무책’,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출생아 25명, 아이 울음 사라진 마을
합계출산율 0.3명, 세계 최저 국가
‘대한민국 소멸 시계’는 이미 째깍댄다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35개 시군구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의 저출산 현상은 개선 기미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대응에도 뚜렷한 반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47년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다”고 경고했다.

아이가 사라진 도시들, 인구의 블랙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가 100명을 밑돈 지역은 35곳으로 확인됐다. 전체 시군구의 15.3%에 해당한다.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영양군으로,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가 25명에 불과했다. 이는 경기 화성시(7201명) 대비 288분의 1 수준이다. 울릉군(34명), 옹진군(50명), 봉화군(51명), 단양군(52명) 등도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200명 미만인 지역도 63곳에 달해, 전국 시군구 4곳 중 1곳은 연간 출생아 수가 200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아 수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경기 화성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수치를 보였다.

세계 유일, 출산율 0점대 국가

합계출산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였다.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부산 중구는 0.303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관악구(0.396명), 강북구(0.446명), 종로구(0.448명) 등도 0.5명 이하를 기록했다. 전체 시군구 중 76.4%인 175곳에서 출산율이 1명 미만이었다.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701명), 강진군(1.607명), 강원 화천군(1.505명) 등으로, 농어촌 지역 중 일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긴 지역은 전남과 세종 두 곳뿐이었다.

지방은 이미 ‘붕괴 중’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 파워풀 대구 포럼’에서 “지금의 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7년에는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인구가 줄고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경제와 사회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에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갖춰진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비 부담 완화,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방의 저출산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전체가 무너진다… 위기의 한국

지방의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학교 폐교,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축소, 일자리 감소 등 지역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더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공동화되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복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최저 수준까지 도달했다.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22년 후,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 전역이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추세를 바꾸려면 단기 처방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구조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장기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